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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기후대응 관련 정책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기후변화 대응에 배치되는 입장들을 표명하면서 당장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 등을 공개하는 ‘기후공시 의무화’도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12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정부 시작을 앞두고 기후공시를 비롯한 환경 정책이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5일 “공화당은 트럼프가 내년 취임한 후 기업의 온실가스 기후공시 요건 등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타 우선순위를 해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빠르면 1월부터 기후공시 규정을 취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SEC는 미국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상원 승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난 3월 기후공시 의무화 규칙은 보수 성향 위원 2명의 반대에도 민주당 성향 위원 3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하지만 이후 SEC ...
지난해 한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누군가 입덕 계기를 물어보면 ‘열심히 해서’라고 합니다. “그렇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정도면 입덕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덕질은 어떻게, 얼마나 해야 진짜배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요? 두 반응의 사이에서 “아이돌 팬은 이럴 것”이라는 묘한 편견을 마주합니다. 그것은 해묵은 ‘OO녀’ 프레임, 아이돌 팬은 ‘빠순이’라는 편견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덕질에 쏟는 시간이나 기력을 생각하면 저는 ‘라이트 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팬도 있어요!’ 혹은 ‘모든 팬이 다 빠순이인 건 아니거든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덕질에 진심인 팬들을 보며 “누군가의 취미에 대한 평가는 정중히 사양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덕질은 제 덕질입니다. 덕질, 그건 제 맘이잖아요?경향신문의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이 기록해 갈 ‘아이돌 덕질 이야기...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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