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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과 충돌해 연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집회에서 충돌이 발생한 직후 “민주노총이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시민사회의 윤 정권 비판 움직임에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면서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씨(42), 강모씨(4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이스라엘 지원 정책에 항의하며 민주당에 등을 돌렸던 미국 내 아랍계·무슬림 유권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친이스라엘’ 내각 구성에 분노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했던 일부 무슬림 유권자들은 “트럼프에게 속았다”며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승리 일주일 만에 노골적인 친이스라엘 성향을 드러내 온 인사들로 외교·안보 요직을 채웠다. 그가 새 정부의 국무장관으로 지명한 마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플로리다)은 강성 이스라엘 지지자로, 그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모든 것을 파괴해야 한다며 “가자지구 휴전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주이스라엘 대사엔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지구 점령을 지지하고 팔레스타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온 극우 개신교 목사 출신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가, 중동 특사엔 유대인이면서 역시 강경 친이스라엘 성향의 부동산 사업...
서울시는 12일 겨울철을 앞두고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소득·가구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에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한다. 이들 수급자 가구 중 본인 또는 가구원이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면 동주민센터에 신청해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바우처는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는 25만4500원, 2인 가구는 34만8700원, 3인 가구는 45만6900원, 4인 이상 가구는 59만9300원의 바우처를 받게 된다. 바우처 신청은 올해 12월31일까지며 내년 5월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시는 ‘겨울철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2025년 3월15일까지 시행한다.한파 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된다. 쪽방촌 주민을 위한 난방용품, 등유, 식료품 등을 지난해 대비 1억1000만원 늘어난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 한밤중 추위를 피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