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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새로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이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고 정부 당국자가 12일 밝혔다. 북·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면서 한국의 안보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도출돼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을 두고 “중요한 건 우리 주도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라고 말했다. 그는 “북·미 대화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모든 게 불확실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이 추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톤다운’ 방식으로 직거래에 나서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이 당국자는 또 북·미가 협상 의제를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으로 설정할 가능성을 두고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인해) 비핵화 협상 기회가 줄어들면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사진)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이 기소된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 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1718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뿐 아니라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일부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폭넓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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