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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경희대학교 교수들이 13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성균관대학교에도 정부를 규탄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지난 7일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대학가 시국선언이 계속되고 있다.경희대학교·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연구자 226명은 이날 시국선언문을 내고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관심하며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고 무지와 무책임으로 제멋대로 돌진하는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고 밝혔다.이들은 “매일 수많은 거짓을 목도한다. 거짓에 거짓이 이어지고 이전의 거짓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일 말의 타락을 보고 있다. 군림하는 말은 한없이 무례하며, 자기를 변명하는 말은 오히려 국어사전을 바꾸자고 고집을 부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선거를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에게 욕 안 먹고 원만히 하길 바라는 일을 국정농단이라 한다면 그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법 채권추심 업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강조하는 등 이들에 대한 엄정 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일선 검찰청에 같은 지시를 내리면서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도 철저히 하라고 밝혔다.법무부는 13일 박 장관이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고 관련 사건 처리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라”고 전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7월 ‘불법 사금융 사건처리 기준’을 개정하면서 범죄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 및 중요가담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반복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사람, 성 착취·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으로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방해한 사람 등에게 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토록 했다.박 장관은 또 불법 추심행위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고 불법 채권추심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이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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