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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찾는 난민소송이 전체 행정사건의 20%에 달할 정도로 늘었지만, 난민신청자인 원고가 승소하는 비율은 매년 1심 기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등 조력 부재, 통역의 어려움, ‘박해 위험’에 대한 적극적 판단 등이 여전히 난민소송 재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서울행정법원이 사법연감에 낸 통계를 보면, 전국 1심 법원이 처리한 난민소송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매년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4096건 중 8건만 원고가 승소해 0.19%의 승소율을 기록했고, 2022년엔 3242건 중 7건(1건은 원고 일부 승소)으로 승소율이 0.21%였다. 대부분 난민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으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비율은 매년 ‘0.1~0.2%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이는 법무부가 최근 3년간(2021~2023년) 난민을 인정한 비율(0.53%~3.07%)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하나금융그룹은 함영주 회장이 지난 1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피터 람 홍콩 무역발전국 회장과 조찬 미팅을 갖고 한국과 홍콩의 금융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홍콩 무역발전국은 홍콩 무역 증진과 홍보를 위해 1966년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중국 내 13개 지사를 포함해 전 세계 50여개의 지부를 두고 있다.함 회장은 “1967년 홍콩 내 최초의 한국계 금융사로 진출한 하나은행 홍콩지점을 통해 투자은행(IB), 자금, 무역금융 등 글로벌 핵심 사업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홍콩 재계와의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대한민국 대표 금융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피터 람 회장은 “한국이 선도 중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핀테크,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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