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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영적 치료를 하겠다며 지병이 있던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부터 다음날인 22일 오전까지 주거지에서 70대 모친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평소 지병이 있던 모친 B씨에게 영적 치료를 한다면서 유리병 등을 이용해 계속 폭행을 가했다. B씨는 갈비뼈 골절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질식해 숨졌다.재판부는 “A씨는 영적 치료를 하겠다며 연로한 모친에게 강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범행 결과가 중하며 패륜성에 비춰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인 A씨가 자신에게 치료 능력이 있다고 믿고 피해자를 치료한다는 생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다른 자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계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15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IRA는 전기차, 배터리, 청정에너지 등의 미국 내 제조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2022년부터 발효됐다.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 IRA를 거세게 비판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를 끝내겠다고 거듭 공언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가 테슬라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를 지지하...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등을 강제추행한 장애인 거주시설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9)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약 5년 동안 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7명과 직원 6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에는 A씨의 조카며느리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시설 대표자의 지위를 이용해 여러 피해자에게 각종 범죄를 지속해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범행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어 “특히 자기방어 능력과 인지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척 등을 상대로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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