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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 외의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 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 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간첩법 개정 필요...
다국적기업의 UX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김주혜씨는 14년 전 주 호놀룰루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발령받아 하와이에 왔다. 직장에서 열린 파티에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경제분석관으로 일하는 데니스를 만나 2014년 결혼했다. 결혼 후 두 아들을 낳고 하와이에 정착한 부부. 13일 방송되는 EBS1 <왔다! 내 손주>에서는 하와이 섬 동남쪽 해안가에 위치한 하와이 카이에 사는 주혜씨 가족의 일상을 따라간다.첫째 카이든, 둘째 테이슨 형제는 성격과 취향이 전혀 다르다. 조용한 성격의 카이든은 혼자 로봇 자동차를 조립하는 것을 좋아한다. 형보다 활발한 테이슨은 밖에 나가 노는 것을 즐긴다.재택근무를 하며 정반대 성격의 두 아들을 돌봐야 하는 주혜씨를 위해 데니스는 ‘대디 데이’를 마련해 하이킹에 나선다. 하이킹 장소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철로가 그대로 남아있는 ‘코코헤드 크레이터 트레일’이다. 일이 끝난 주혜씨도 하이킹에 합류한다. 생각보다 가파른 하이킹 코...
전 연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경남 거제 교제폭력 사망 사건의 가해자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1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김영석)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데이트폭력(교제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고, 이러한 범행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엄중한 처벌로 사회적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지난 4월 1일 전 연인 이효정씨의 거주지인 거제시 원룸에 침입해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30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열흘 만에 사망했다.📌플랫 ‘더 이상 한명도 잃을 수 없다’ 아카이브 페이지https://x.com/flat_niunamenos재판부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특수한 관계 때문에 가해자가 범죄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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