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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를 맞아 ‘비효율적인 복지지출을 줄이자’는 정부 자문기구의 제안이 나왔다. 연금 등 수급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75세로 올리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 지원도 통폐합하자는 것이다. 복지지출 합리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자칫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한국의 노인 빈곤율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위원장 박재완)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및 미래인재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논의’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본보다 한국이 초고령화로 가는 속도가 빨라서 추가적인 복지 혜택 개편이 없어도 고부담 국가로 간다”며 “고령화로 지출이 급증하는 영역은 효과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출 구조조정 분야로 복지서비스나 건강보험을 예시했다.75세를 기준으로 노년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연금 등 복지...
겨울철을 앞두고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으로 전력 시설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우크라이나가 전국적으로 순환 단전에 들어간다.17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영 전력회사 우크레네르고는 이날 성명에서 전력 시설 손상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전력 공급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다.우크레네르고는 “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임시 정전이 발생할 것”이라며 “작업자들이 가능한 한 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전력망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피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가 미사일 약 120발, 무인기(드론) 약 90기를 동원해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적의 목표는 우크라이나 전역의 에너지 시설이었다”며 “공습과 파편 낙하로 인해 이들 시설이 손상됐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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