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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고 환자 피해가 상당한 경우에만 기소되도록 의료분쟁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동네 의원(1차)과 상급종합병원(3차) 사이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2차병원 육성 방안도 추진한다.14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전날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그간 의료계에서는 중증·응급 등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 의료 행위에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 종사를 기피한다고 지적해왔다. 의료계는 2017년 A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후 의료진들이 구속수사됐던 사건을 예로 들며,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 기피 현상이 심화됐다고 주장한다.의개특위는 이같은 ‘소송 리스크’를 줄일 방안으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의 법정구속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위증교사 사건이 포함돼 있으므로 오는 25일 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회가 추가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이런 주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추진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앞장 서서 펼쳤다. 그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2023년 9월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위증교사 사건도)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올렸다.이런 주장은 얼마나 사실일까. 법조계에선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해석이 분분하다. 다만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가 25일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곧바로 법정구속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었다.우선 이 대표에 대한 국회의...
케이티 캘러허는 ‘보그’ ‘하퍼스바자’에 글을 쓰는 작가다. 만성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그는 어느날 정신과 상담 중 의사로부터 ‘모든 게 다 지겹다면서 왜 살죠?’에 가까운 질문을 받는다. 캘러허는 잠시 고민한다. 그리고 자기도 말해놓고 깜짝 놀란 답변을 한다. “아름다움이요. 아름다운 것을 보거나 만져보려고 일어나요.”<아름다운 것들의 추한 역사>는 캘러허가 어린 시절부터 사랑한 아름다운 것들에 관한 에세이이자 역사책이다. 거울, 꽃, 보석, 향수, 실크 등 온갖 물건에 담긴 인간의 욕망과 집착, 추한 역사를 조명한다. 향수의 매혹적인 향을 내기 위해 과거에는 사향고양이를 어떻게 학대했는지 살핀다. 고급 실크 드레스에 녹아있는 아동노동의 문제를 짚는다.인간의 탐욕과 소비주의 사회를 비판하기 위한 책은 아니다. 저자 본인도 여전히 소비를 좋아한다. 그는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고, 소비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본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