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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치과 불법 광산 채굴 문제가 끊이지 않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최소 수백명이 남아 있는 폐광산을 그대로 봉쇄하고 식량 공급을 막는 극단적인 소탕 정책을 시행해 논란이다. 이런 조치가 반인권적이라는 지적이 커지면서 법원은 이를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17일(현지시간) CNN과 남아공 SABC방송 등에 따르면 전날 남아공 법원은 북서부 스틸폰테인 광산에서 정부가 시행 중인 불법 채굴꾼 소탕책과 관련해 “땅속에 남은 모든 광부들에게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고 명령했다.앞서 남아공 인권위원회(SAHRC)는 지난 15일 정부가 스틸폰테인 광산에서 물과 음식을 끊어버리고 미등록 광부들을 내부에 가둬놓는 이른바 ‘구멍 틀어막기’ 작전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대 4000명을 지하에 가두고 광산을 폐쇄해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밖으로 나오면 즉시 붙잡는 식이다. 이 광산에서 폐쇄 정책 이후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발견되면서 당국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친일·독재 미화를 중단하라, 불량 한국사교육 시도를 중단하라!”19일 경북 경산시 문명고등학교 앞에서는 ‘문명고 친일·독재 미화, 불량 한국사교과서 채택대응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구호를 외쳤다. 이날 문명고 정문 앞에는 ‘교과서 선택은 수업권과 교권입니다’ ‘교과서 선택은 학교 교육의 자율성입니다’ 등의 내용이 적힌 대형펼침막도 곳곳에 내걸렸다.이용기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소장은 “7년 만에 또다시 이 자리에 서게 돼 참담하다”며 “2017년 문명고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선정된 것과 (이번 교과서 채택이) 맥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그는 “친일·독재를 교묘한 방식으로 미화한 것이 그것”이라고 했다.문명고는 전국 일반계고 중 유일하게 출판사인 한국학력평가원이 펴낸 교과서를 채택했다. 이 교과서는 친일 인사를 두둔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축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이승만 정권에 대해 ‘독재’ 대신 ‘집권연장’으로 표현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등을 강제추행한 장애인 거주시설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9)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약 5년 동안 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7명과 직원 6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에는 A씨의 조카며느리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시설 대표자의 지위를 이용해 여러 피해자에게 각종 범죄를 지속해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범행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어 “특히 자기방어 능력과 인지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척 등을 상대로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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