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임대 대통령실의 ‘권고’로 시작한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5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기까지 단계마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나왔다.시작은 대통령실이 운영하는 국민 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관련 국민 참여 토론이었다. 대통령실은 수신료 통합 징수 방식 개선 ‘추천’ 의견이 96.5%라며 지난달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
경찰에 수사의뢰된 ‘출생미신고 아동’ 상당수는 베이비박스에 신생아를 놓고 간 경우이다. 이를 놓고 “명백한 유기 행위”라는 주장과 “아이를 살리려는 노력”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경찰은 법원 판례를 근거로 수사에 나섰지만 지난 10년간 법원이 베이비박스 유기에 실형을 선고한 사례는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기준 출생미신고 아동 사건 38건 중 베이비박스 유기 사건 24건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광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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