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미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신임 차관들의 임명장 수여식에서 “민주사회를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며 “우리는 반카르텔 정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역할을 사회 곳곳의 ‘이권 카르텔 척결’로 규정하고, 사정·감찰·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부패와 부정은 엄단해야 한다. 그러나 정권 비판 세력을 독단적으로 이권 카르텔로 다 묶어 전면전을 선포한 것은 다른 문제이다. 수사·처벌 위주의 검찰식 ...
지적 장애인을 동원해 고의 사고로 자동차 보험금을 챙기고, 성매매를 강요해 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동두천경찰서는 보험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또 A씨와 함께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공범 10여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자동차 사고를 고의로 낸 후 보험금을 받는 수법으로 총 1억 4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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