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자동매매 제주도 곳곳에서 7000만원 상당의 나무를 수십그루 훔치고 보존지역을 훼손한 일당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경업자 7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공범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 곳곳에서 7000만원 상당의 수목 79그루를 토지주 승낙이나 관할 관청 인허가 없이 뽑아가고 보존지역을 무단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A씨 등은 관리가 소...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를 배상한다며 법원에 낸 공탁을 광주지법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하자 외교부는 “대법원 판례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외교부 주장과 달리 대법원은 공탁관이 ‘제3자 변제 법리’를 이유로 한 공탁 불수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09년 5월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다.이 사건에서는 A가 B에 대...
청각장애인에게 다이어트 진료를 거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병원이 권고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시정 권고 이행계획을 회신하지 않은 이 병원의 실명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유감을 표명했다.인권위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라인업병원 원장에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장애인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병원이 별다른 답을 회신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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