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수수료비교 참여연대가 감사위원의 결재를 거치지 않은 보고서를 공개한 혐의(직권남용·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참여연대는 6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유 사무총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유 사무총장은 전 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감사위원회...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을 수원지법에 접수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전날 오후 수원지법에 강제노역 피해자 2명에 대한 공탁을 접수했다.대상자는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이다. 이들은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공탁은 법률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금전이나 유가 증권 등을 공탁소에 맡겨 두는 것이다.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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