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학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인간과 환경에 미칠 방사능 영향은 무시할 정도로 작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요청을 받고 검토한 지 2년 만에 내린 결론이다. 하지만 IAEA 결론에도 일본 시민들과 주변국 우려가 해소될지는 미지수다.IAEA는 이날 최종 보고서에서 다핵종처리시설이 오염수 내 방사능 핵종들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 사고 대비는 돼 있는지, 해양 방류 시 환경과 인체에 미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 징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의결했다. 현재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위탁을 받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통합징수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신료를 따로 받아야 한다.방통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행해서는 아니 ...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를 배상한다며 법원에 낸 공탁을 광주지법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하자 외교부는 “대법원 판례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외교부 주장과 달리 대법원은 공탁관이 ‘제3자 변제 법리’를 이유로 한 공탁 불수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09년 5월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다.이 사건에서는 A가 B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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