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DEO 김영호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29일 “앞으로 우리의 대북정책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내정 소감을 밝혔다.김 내정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 강경파로 알려져있는데 (북한과) 교류·협력을 잘 수행할 수 있겠냐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김 내정자는 “원칙을 갖고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닦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통일 방안을 ...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화환을 설치하면 형사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헌재는 29일 선거법 제90조 1항 1호 중 ‘화환의 설치’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을 즉각적으로 무효로 할 경우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유예기간을 두고 법 개정을 유...
“공공기관 내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 직원 관리를 공무원이 하는데, 너무 힘들다. ‘남들은 다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능력이 없냐’ ‘직원(공무원)들을 위해 더 일찍 출근해라’ 등 막말과 부당대우가 심각하다.”“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가해자가 하급자들 휴가를 제한하고, 폭행하는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했으나 기관은 가해자가 인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갑질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기관이 가해자를 두둔하고 신고자를 비난하고 진급을 누락시키는 등 불리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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