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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3-07-04 04:56본문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화환을 설치하면 형사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헌재는 29일 선거법 제90조 1항 1호 중 ‘화환의 설치’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을 즉각적으로 무효로 할 경우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유예기간을 두고 법 개정을 유...
“공공기관 내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 직원 관리를 공무원이 하는데, 너무 힘들다. ‘남들은 다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능력이 없냐’ ‘직원(공무원)들을 위해 더 일찍 출근해라’ 등 막말과 부당대우가 심각하다.”“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가해자가 하급자들 휴가를 제한하고, 폭행하는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했으나 기관은 가해자가 인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갑질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기관이 가해자를 두둔하고 신고자를 비난하고 진급을 누락시키는 등 불리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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