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년생김지영 대법원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 주휴일에 일하지 않은 노동자는 상시 근로자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새 기준을 제시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부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직원 2명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음식점은 일주일 내내 저녁...
올해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6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국토교통부는 26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한 결과 2023년 1~3월 건설공사 계약액은 6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분기(73억원)보다 6.3%줄어든 수치다.건설주체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9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했다. 민간부문은 48조원으노 전년 동기 대비 7.3% 줄었다.공종별로 토목(산업설비·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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