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 블루 생리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해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범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헌재는 29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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