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상담사 수원지법 “혐의 소명·도주 우려”경찰, “출산 몰랐다” 남편도 수사영아 2명을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가 23일 구속됐다.차진석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아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A씨는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오후 2시30분에 예정돼 있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씨 구속...
국민의힘, TF 꾸려 처리 추진민주당도 “계류 법안 신속 논의”여야는 영아 살해·유기가 잇따라 확인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000여명이나 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까지 나오자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등록하는 출생통보제, 위기 임신부가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 등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힘은 23일 출생신고되지 않은 영아들이 사망한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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