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메이 정부는 끝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제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수신료 징수 위탁을 받은 자는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당사자 간의 선택 사항이다. 하지만 이를 결합해서는 안 된다고 강제하려는 것이다. 그 명분은 대통령실의 국민 제안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진 국민 참여 토론의 결과 분리징수를 찬성하는 사람이 96.5%가 찬성했다는 이유다. 이것이 통계학적으로 전혀 국민...
해경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불안감으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천일염 불법 사재기와 외국산 소금의 국내산 둔갑 등 불법행위와 전면전을 선포했다.해양경찰청은 천일염 가격상승과 품귀 현상에 따라 외국산 소금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불법 유통·판매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이번 단속 대상은 외국산 소금 국내산 둔갑·유통 행위와 외국산 소금 포대갈이 수법 등 생산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재제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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