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용량온라인게임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법원이 재판 중이라도 필요하면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채울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6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이 법안은 지난해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대형 자연재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어느 정도 회복했는지 조사에 나선다.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오는 22일부터 7월31일까지 전국 주요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202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실태조사는 최근 3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난 피해자들의 회복실태와 회복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태풍 마이삭·하이선·힌남노 등과 지난해 집중호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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