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싱마스터링 대법원이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노동자 개별적으로 따지라는 판결을 내놓은 데 대해 국민의힘과 재계 등의 비판이 이어지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 판결에 여당 지도부가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낸 것도, 대법원이 이를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도 이례적이다. 여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19일 낸 입장문에서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해외 경매 사이트에서 고가의 위스키를 직구하면서 구매 영수증을 위·변조해 12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20대 회사원 A씨 등이 세관에 적발됐다.인천공항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3명을 적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 등은 2020년부터 올 초까지 3년간 500여 차례에 걸쳐 고가 위스키 등 1900여병(시가 28억원)을 유럽 경매 사이트로 직구로 들여오면서 관세 12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이 들여온 위스키 중 가장 비싼 것은 ‘스프링 ...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달 해외선물 리딩 사기를 당했다. 주식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이었는데, 해외선물 투자를 홍보하는 글이 종종 올라왔다. 한동안 관찰만 하던 A씨도 “해외선물로 이득을 봤다”는 인증글들에 혹해 자신을 ‘전문가’라고 칭하는 B씨에게 연락을 하게 됐다.B씨는 곧 A씨에게 스마트폰에 가짜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을 깔게 하고 계좌번호를 주며 입금을 요청했다. 입금을 한 A씨는 B씨의 리딩(지시)에 따라 매수·매도를 반복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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