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다방 서울시는 올해부터 강화된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기준에 따라 1378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기존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지방세 체납액 합계가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를 ‘전국 지자체 체납액 합산’ 기준으로 바꿨다. 타 시·도에서 내지 않은 세금도 출국금지 기준 체납액에 합산된다.예를 들어 서울시에는 1000만원, 서초구에 1000만원, 부산시에는 1000만원의 세금을 각각 내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출국금지 대상...
법원이 MBC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방문진에 대한 감사원의 국민감사를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방문진을 상대로 국민감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 15일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국민감사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MBC와 방문진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감사원의 국민감사 결정으로 “두 기관이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할 경우...
동급생을 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른바 ‘태안판 더글로리’ 사건의 가해 중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공동상해 등 혐의로 중학생 A양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1명은 불구속 기소, 다른 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이들은 지난 4월 30일 충남 태안의 한 지하 주차장과 건물 옥상, 학교 운동장 등에서 동급생인 B양을 7시간 동안 폭행하고 이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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