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RPG게임 양대노총은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별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따져 배상액을 판단해야 하고, 제조업 현장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한한 대법원판결을 환영했다.민주노총은 15일 성명에서 “대법원판결은 쟁의행위로 인한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무분별한 고정비 손해배상청구에 제동을 걸었으며, 쟁의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엄격히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쟁의행위 시 개별 조합원에...
대법 ‘비정규직 손배소’ 판결 핵심, 노조법 3조 개정안과 연관본회의 ‘직회부’ 전망…통과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노동계 “국회서 신속 처리를…윤 대통령 거부권 남용 말아야”대법원이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별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따져 배상액을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힘이 실리게 됐다. 노동쟁의 사안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의 개별 책임을 따지기로 한 대법원 판단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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