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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3-06-14 12:16본문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일 새 대법관으로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사법연수원 25기)와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1기)의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통령실이 임명 거부를 시사한 정계선·박순영 판사는 결국 제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 대통령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 수 있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했다. 대통령이 대법관 인사에 개입함으로써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됐고, 대법원 재판의 독립성과 신뢰성도 뿌리...
국회가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돈봉투 의혹으로 현역의원들이 처음 구속 심판대에 서게 되고, 부결될 경우 핵심 피의자인 현역의원들의 구속을 피할 수 있지만 ‘방탄국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이 주목된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 달 24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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