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단기월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및 투자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을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윤리특위에 제소했기 때문이다. 나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당위성이 아니라 유명무실한 윤리특위의 전면 개편을 제안하고자 한다. 7일 현재 21대 국회 중 접수된 징계안은 40건이지만 징계는 단 1건에 불과하다. 그 1건도 국회법상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사납금을 초과한 택시기사의 운송수입은 퇴직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시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1999년부터 2015년까지 택시기사로 일했다. A씨 회사는 2004년부터 정액 사납금제를 실시했다. 회사에 일정한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택시기사가 가져가는 방식이다.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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