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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3-06-08 19:47본문
올해 세수 펑크가 지속되고 있는 데에는 현 정부의 감세기조 뿐 아니라, 여·야 가리지 않고 200개가 넘는 각종 감세 법안을 발의해 관련 내용을 법안에 반영한 국회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5년간 82조원의 세금이 덜 걷히는 것으로 분석됐고, 거대 양당의 감세 포퓰리즘이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6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낸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 점검’을 보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감세 ...
대통령실이 지난 5일 한국방송(KBS) 수신료의 분리 징수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하면서 KBS의 공영방송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곧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KBS가 공영방송 기능을 축소할 것이란 우려다. 수신료 수입은 현재 KBS 전체 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다.KBS 내부 자료 등을 보면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가 현실화하면 수신료 수입이 약 69.1%(약 4338억 원) 감소할 것으로 본다. 여기에 수신료 징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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