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돈벌기 통신사가 인터넷과 디지털TV 결합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사은품 형식으로 지급한 현금은 ‘에누리액(할인액)’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SK브로드밴드가 도봉세무서 등 전국 10개 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SK브로드밴드는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자사 마케팅 정책에 따라 고객이 인터넷과 디지털TV 결합 상품에 가입하는 경...
제 21대 총선 때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정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때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비공식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자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제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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