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원룸 국가인권위원회가 의사 소견 없이 위법적으로 환자 수십명을 격리·강박하도록 간호사에게 지시한 병원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인천의 한 정신의료기관 병원장인 A씨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가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에 대한 사유·상황 기록 의무를 적시한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 제1항, 정신의료기관장이 전문의 소견 없이 환자를 격리·강박하는 것을 금지한 제75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정부는 출판사에서 양서를 직접 구입해 전국 도서관에 배포하는 세종도서 선정 사업을 펴오고 있다. 더러 베스트셀러도 포함되지만 대부분은 학술적 가치가 높은 다양한 책들을 선정해 도서관에 배포한다. 세종도서 선정 사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84억원의 예산을 들여 1000종 가까운 책(세종도서)을 선정해 전국 도서관에 보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문체부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냈다. 세종도서 선정 심사가 부실투성이인데다 공정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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