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트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것과 관련, “본인의 중대 범죄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면직 사유를 밝혔다. 오는 7월에 임기가 끝나는 국무위원을 검찰 기소만으로 조기 면직한 것은 방통위 독립성을 명백히 훼손한 처사이다.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출범 직...
노동계와 정부의 대립이 ‘여론전’을 넘어 ‘물리전’으로 치닫고 있다. 경찰이 포스코 하청노조 고공농성 강제진압 과정에서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 2명을 연행하자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 심판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6월1일 열릴 예정이던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는 취소됐다. 대화의 문은 굳게 닫혔고, 노·정 간 갈등을 중재할 곳은 잘 보이지 않는다.정부는 지난해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도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과 화물연대 파업에 경찰력을...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숨은 핵심’으로 꼽히는 조우형씨가 1일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달 법원이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이후 검찰에 나오는 것은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조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조씨는 서판교터널 개설 등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올해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총 7886억원의 불법 개발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천화동인6호를 실소유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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