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월세 사업가 A씨는 자녀가 소유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수출거래에 끼워넣어 국내 법인의 수출 물량과 이익을 빼돌리거나 유용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끼워넣기 전인 2018년 A씨가 사주인 법인의 수출대금은 100% 해당 법인으로 들어왔지만, 자녀가 페이퍼컴퍼니 설립한 뒤인 2021년 수출대금은 한 푼도 법인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페이퍼컴퍼니가 실제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속여 수출 대금을 빼돌리면서 실제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한 법인의 수출물량이 급감한 것...
합동참모본부는 31일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북 주장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발사체의 기종과 거리 등 정확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북한의 군사 도발은 지난달 13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48일 만이며 위성 발사는 2016년 2월 ‘광명성 4호’ 이후 7년 만이다.북한이 주장하는 위성 로켓 발사 기술은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과 사실상 같아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위성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규정한다. 북한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30일 계절 이주노동자의 체류기간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절 이주노동자는 파종기·수확기 등 1년 중 특정 기간에 한국에 들어와 일하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농어업 사업주들이 인력 부족을 호소하자 법무부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한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는 브리핑에서 돌연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파했습니다.한 장관은 미등록체류자 구제와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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