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준 서울 금천구에서 교제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30대 남성이 조사 직후 상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교제폭력의 입법공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중의 이목이 쏠리는 젠더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회에서 ‘반짝’ 법안이 발의됐다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사장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법 규정의 사각지대에서 ‘막을 수 있던’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제...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MBC 기자의 주거지와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고 MBC보도국을 압수수색하려고 한 것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입법 취지와 달리 고위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경찰의 압수수색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한 장관의 주민등록초본 등 자료가 새어나간 정황이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비롯됐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국가정보원은 31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알코올·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졌고 수면장애를 앓고 있으며 체중이 140㎏에 달하는 등 건강 이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 위원장이 최근 증가한 북한 내 자살행위를 반역행위로 규정해 자살방지 대책을 긴급 지시했다고 전했다.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의 보고사항을 전했다. 통상 상임위 전체회의 후 브리핑은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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