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방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수급 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초등학급당 학생 수는 15.9명까지 줄어든다. 교육부의 계획처럼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 2033년 초등학급당 학생 수는 10.8명까지 줄어든다. 과밀학급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 되지만 지역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어떻게 될까?김병욱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입학생이 0명인 초등학교가 전국에 145개이다. 교육통계 자료(2022년 10월1일)에 따르면 전교생 30명 이하 초등학교는 644개...
법무부가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가족특례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현행법은 북한 주민이 상속·유증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한다.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그러나 북한 주민의 재산 중 예금과 같은 금융 재산의 경우 건물 수리 등 재산 보존 명목으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 인출할 수 있다.개정안은 ...
신약과 고성능 배터리·반도체를 개발하고, 우주의 비밀을 규명하는 데에도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첨단 연구시설인 ‘중이온 가속기’가 시운전에 성공했다. 예산 1조5000여억원을 투입해 만든 중이온 가속기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향후 한국 기초과학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연구소는 한국형 초전도 중이온 가속기인 ‘라온’ 시운전에서 저에너지 가속 구간 전체에 걸친 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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