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트레이딩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의원 272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됐다.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등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은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사기 의도...
서울 중구에서는 다음달부터 빈 캔과 유리병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교환받을 수 있다.중구는 재활용품 종량제 봉투 교환 사업 품목을 다음달 1일부터 종전 3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투명페트병과 종이팩·폐건전지 등 3개 품목만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는데 여기에 캔과 유리병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재활용품 종량제 봉투 교환 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됐다. 매주 목요일마다 동주민센터에 재활용품을 가지고 오면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준다.수거하는 재...
지난해 6·1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선거운동원 등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조영달 전 후보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24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후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후보자와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지원본부장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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