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공장강의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이 성소수자 혐오성 발언을 국가인권위 결정문 초안에 넣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성소수자·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관련 단체는 “차별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 전문위원들은 이 위원이 주재하는 회의의 보이콧을 선언했다.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인권정책대응모임,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 등은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인권위원들의 반발로 ...
지난 1월 아내를 살해한 뒤 필리핀으로 도망쳤다가 붙잡힌 30대가 구금돼 있던 필리핀 수용소에서 탈출한 것으로 확인됐다.23일 충남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살인·시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A씨(37)가 지난 21일 오전 2시쯤 필리핀 마닐라 공항 이민국 수용소에서 탈출했다.A씨는 수감돼 있던 수용소 창문을 이용해 건물 지붕 위로 올라가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핀 경찰은 A씨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A씨의 탈출은 국내 송환 절차가 늦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국가가 모든 보상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 5개월 만이다.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골자는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이 주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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