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1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4일 정부가 본인에 대한 면직 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방송통신위원장 신분보장 제도의 취지에 비춰서 단순히 기소된 사실만으로 면직 처분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면직 처분이 이뤄지면 행정 처분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이든 집행정지 신청이든 가능한 법적 대응을 ...
앞으로 학생도 성인처럼 원하는 의료기간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다.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중구 서울비즈허브센터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그동안 학생건강검진은 학교장이 선정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학생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정부는 내년 시범사업을 한 뒤 확대 시행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건강검진 결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이 관리한다. 그...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 동호회 지지 선언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직위 상실형은 피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이 형이 확정되면 신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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