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주식시장 장영수 경찰청 인권위원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건설노조 집회는 정상적 집회로 보기 어렵다”며 “불법적 집회는 보호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다.장 위원장은 24일 통화에서 “건설노조 철야집회는 집회·시위의 자유 보호 범위를 넘어섰으며, 정상적 집회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2009년)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 전면 금지는 과도...
특수고용노동자(특고) 에 대한 사업자들의 ‘갑질’ 여부를 심사하는 지침이 새로 마련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산재보험법에서 ‘특고’ 용어가 오는 7월부터 ‘노무제공자’로 대체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특고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심사지침’을 폐지하고 새 지침을 제정하는 것이다.공정위는 “특고 용어를 노무제공자로 용어를 통일, 관련 사항을 정비하...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24일, A씨는 기자와 통화하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동안 A씨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저리대출을 비롯한 정부의 각종 피해지원을 받지 못했다.국회 문턱을 넘은 특별법에서는 보증금 지원 요건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다. 그러나 A씨는 “보증금 요건은 상향됐지만 아직도 남은 요건이 있어 피해자로 인정받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전세사기를 ‘사인 간 계약’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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