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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3-05-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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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컬학원 법무부가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가족특례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현행법은 북한 주민이 상속·유증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한다.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그러나 북한 주민의 재산 중 예금과 같은 금융 재산의 경우 건물 수리 등 재산 보존 명목으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 인출할 수 있다.개정안은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중앙선관위원회가 알고 보니 고위직 고용세습위원회였다”고 중앙선관위 고위직 자녀 고용특혜 논란을 지적하며서 박 사무총장과 함께 노태악 선관위원장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 ‘찍어내기’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선관위를 겨냥해 “국민 세금으로 고액의 봉급을 주면서 선거 관리를 하라고 일을 시켰더니 선관위 고위직 권력자 자녀들의 일 관리를 하...
울산 중구·북구, 전남 함평, 경북 포항 등 원전 소재 인근 도시들을 중심으로 방사능 방재를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원전 소재 인근 도시들은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태 발생 시 정부가 어떤 지원대책도 없이 방사능 방재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원전 인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원 마련 대책이라는 것이다.24일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이하 원전동...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이 부서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고, 회식 참석자 중 다수가 초과근무를 허위로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경찰청 소속 A경장이 지난 9일 저녁 울산 중구 성안동의 한 식당에서 같은 부서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뒤 인근 울산경찰청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경장의 혈중알콜농도는 0.125%로 만취상태였...
전북 정읍시 흑암동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오전 5시48분쯤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논 가 물웅덩이에 빠져 차량에 타고 있던 A(67)씨와 B(62·여) 등 2명이 숨졌다.소방당국과 경찰은 신고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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