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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3-05-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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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학원 정부·여당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에 면책권을 주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을 두고 ‘헌법이 시민에게 광범위하게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멋대로 축소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당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0년 6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안의 성격상 부득이 필요한 경우...
정치적 결정 등 외부 요인이 참가자들 자극해 군중심리 격화노조 등 주최 측과 협의·조정 땐 안정적 집회 관리 확률 높아정부·여당과 경찰이 집회·시위 엄정 대응 방침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지난해 경찰청이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정치적 결정 등 외부 요인이 군중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정치적 결정에 따른 강력한 진압·통제가 오히려 무력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동국대 산학협력단은 경찰청 ...
울산시는 23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폐기물 에너지화를 위한 친환경 소각장을 건립한다고 밝혔다.울산시는 이날 남구 성암소각장에서 ‘울산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 사업 기공식’을 열었다. 이 사업은 성암소각장 유휴부지에 면적 6247㎡, 소각용량 하루 총 460t(230t 짜리 2기) 규모의 친환경 소각장을 2026년 5월까지 건립하는 것이다.울산시는 이에 국비·시비·폐기물처리시설기금 등 모두 1639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운영 중인 하루 소각용량 400t급의 기존 성암소각...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가 23일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의원·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 법안(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내용이 미흡하다며 수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부칙에 국회의원만이라도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윤리법이 (전날)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게 미흡하다고 생...
대구시는 다음달 2일까지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및 여성이라면 소득이나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가운데 3주간 심의를 거쳐 다음달 말쯤 100쌍을 선정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자는 오는 7월부터 약 4개월 동안 거주지와 가까운 지정 한의원을 주 1회 방문해 한약 복용 등 체계적인 난임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선정된 이들은 치료를 받는 동안 인공수정·체외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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