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홈페이지 [주간경향]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운영하는 것은 집회·시위가 평화롭고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협력의무로서의 신고”라고 정의했다. “신고는 행정관청이 집회의 순조로운 개최와 공공의 안전보호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다. 신고제는 사전에 집회 내용을 판단해 걸러낸다는 개념이 아닌 것이다. 허가제로 운영된다면 권력의 입맛에 ...
‘제11회 부산국제기계대전’(BUTECH 2023)이 개막한 16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이 첨단 산업기계를 둘러보고 있다.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한국·일본·중국 등 28개국에서 453개 업체가 1742부스 규모로 참가했다.
대한승마협회가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마필운송비 등으로 1인당 1억원씩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출전 여부를 결정하라고 최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한 승마 국가대표는 17일 기자와 통화하며 “협회가 최근 국가대표들에게 마필운송료 1억원 정도를 부담해야만 아시안게임 엔트리에 들어갈 수 있다며 자비 출전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국가대표는 총 9명이다. 국내 출발 말 8마리, 해외 체류 말 1마리가 항저우로 가야 하고 ...
2016년 정부는 강남역 살인사건 대책 중 하나로 성폭력 상담·의료·형사절차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바라기센터’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7년간 추가 개소된 곳은 3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년에 한 곳꼴로 생긴 셈이다. 17일 기준 전국 해바라기센터는 통합형 17곳, 위기지원형 15곳, 아동형 7곳으로 모두 39곳이다. 정부 대책안이 발표된 2016년 6월 36곳에서 3곳 증설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7곳, 경기 5곳, 인천·경북·전북 각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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