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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3-05-1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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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RPG 의사면허증을 위조하는 등 ‘가짜의사’ 행세를 해 기소된 사례가 최근 5년간 500건이 훌쩍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관계자 등이 부정의료업자로 의심해 신고한 건수도 크게 늘었다. 국회에는 ‘정부가 면허의 정지·취소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의료인 면허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의료업자(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처분 현황...
윤석열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우는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5·18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라고 말했다. ‘하나’라는 메시지를 던지되 야권 일부를 자유민주주의 위협 세력으로 규정해 통합 대상에서 배제하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 관련기사 3·4면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
부산 수영구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가 추락하는 건설구조물에 맞아 숨졌다.고용노동부는 청일산업건설이 시공하는 부산 수영구 공사현장에서 하청 소속 A씨(53)가 중대재해로 숨졌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8시37분쯤 리프트를 해체하던 중에 떨어지는 리프트 마스트(리프트를 상하로 이동시키는 구조물)에 맞았다.노동부는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15일 법원에 요청했다.오는 21일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가 성폭력 피해와 이후 이어진 2차 가해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심리로 열린 전 전 실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전 전 실장은)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본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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