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예대연극과 민법 1008조 ‘제사를 주재하는 자’와 관련해 장남에게 우선권을 준 판례가 15년 만에 파기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유족 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모의 장례나 제사 등은 아들딸 성별에 관계없이 연장자가 주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달라진 시대상과 사회의 성평등 인식을 반영한 대법원의 판례 변경을 환영한다.이번 소송은 혼외자를 둔 남성 A씨의 사망이 단초가 됐다. 1993년 결혼해 두 딸을 둔 A씨는 2006년 다른 여성에게서 아들을...
강원 강릉과 정선지역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60~70대 2명이 나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1일 오전 8시 20분쯤 강릉시 안현동의 한 골프장 인근에서 벌목 작업 중이던 A씨(71)가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넘어졌다.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숨졌다.앞서 이날 오전 8시 10분쯤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의 한 야산에서 잣나무를 베던 B씨(65)가 옆에서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이 사태의 중심에 있는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후 11시30분 라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라 대표는 투자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팔아 주...
정부가 D램과 낸드플래시 외에 새로운 메모리 소자 개발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학습·운영에 필요한 AI반도체 설계 기술도 국산화하기로 했다. 서로 다른 칩을 하나의 반도체로 포장하는 첨단패키징 기술도 확보키로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을 발표했다. 반도체 소자·설계·공정 부문의 미래 기술을 정부가 2032년까지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반도체 관련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중장기 방향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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