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음악재생2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개인정보를 알게 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CCTV 시청이 단순한 열람이 아니라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강원 양구군에서 개인 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이씨는 2019년 2월28일 양구군청 소속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에게 CCTV 열람을 부탁해서 봤다. 전날 ‘장례식장에서 현직조합장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단속에 나섰는데, 신고자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A씨는 CCTV를 이씨가 볼 수 있도록 했고, 이씨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씨가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신고자의 모습이 담겼다.재판 쟁점은 이씨의 영상 시청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인지, 단순 ‘열람’에 그치는지였다. 이씨는 “신고자...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둘째 날인 15일 일선 경찰서와 소방서를 방문해 근무 중인 경찰관·소방대원을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관악경찰서, 강서소방서를 차례로 찾아 현장 근무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윤 대통령은 경찰관 25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명절에 쉬지도 못하고, 국민을 위해 애써 주셔서 고마울 뿐”이라며 “제복을 입은 영웅들에게 무조건적인 충성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정당한 보상 등을 통해 여러분들을 뒷바라지하고, 수사 역량의 과학화에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 보이싱피싱 같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법 집행을 담당하는 모두가 철저하게 방어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등이 조직화하고 있는데, 조직범죄에 대해서는 일선 수사기관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잘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관악서 담당자로부터 이번 추석 특별방범 계획을...
경기도는 광명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제13회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 기관·단체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기관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광명시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갑질 및 부당지시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대상으로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고위직 개인별 청렴도 3개 분야에 대해 청렴도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간부공무원 직무성과 평가에 가점으로 반영해 고위직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변화를 이끌어냈다.단체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부패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부패행위 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부패․공익 신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부서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소방감사과는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방지를 위한 ‘찾아가는 청렴문화공연’을 추진하는 한편 의용소방대원도 청렴교육에 함께 참여하도록 해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했다.개인부문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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