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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김씨가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지난 14일...
문제 유출 논란이 빚어진 연세대가 항고심 이후 논술시험 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수험생 등이 낸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연세대가 수시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유력하게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학부모 측은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 끌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17일 취재를 종합하면 연세대는 지난 15일 수험생들의 수시모집 논술시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 김정선 변호사가 이날 공개한 연세대 측 신청서에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오는 12월13일까지 수시모집 발표를 완료해야 한다”면서 “항고를 통해 항고심 결정까지 내려진 뒤에 이 사건 논술시험의 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앞서 법원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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