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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고령사회를 맞아 ‘비효율적인 복지지출을 줄이자’는 정부 자문기구의 제안이 나왔다. 연금 등 수급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75세로 올리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 지원도 통폐합하자는 것이다. 복지지출 합리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자칫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한국의 노인 빈곤율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위원장 박재완)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및 미래인재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논의’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본보다 한국이 초고령화로 가는 속도가 빨라서 추가적인 복지 혜택 개편이 없어도 고부담 국가로 간다”며 “고령화로 지출이 급증하는 영역은 효과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출 구조조정 분야로 복지서비스나 건강보험을 예시했다.75세를 기준으로 노년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연금 등 복지...
홍보·마케팅 분야에서 일한 남궁수진씨(44)는 2012년 둘째를 낳고 7년 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 2016년 재취업에 성공했지만 아이 맡길 곳을 찾지 못해 입사를 포기했다. 4년 뒤 다시 취업시장 문을 두드렸지만 반응은 냉랭했다. 입사 담당자는 ‘경력이 떴는데(비었는데) 아이가 있느냐’고 물었다. 회사 10여곳에 원서를 넣었지만 면접을 보러 오라는 곳은 없었다.남궁씨는 “1차 재취업 당시 회사에 합격하고도 ‘죄송하다. 아이 때문에 못가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몇 시간 동안 울었다”면서 “이후 취업시장에서 ‘두 아이의 엄마’라는 상황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여성 5명 중 1명 이상(22.7%)이 경력단절(고용단절)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자녀 연령대에 따라 편차가 컸다. 또 10년 이상 장기간 경력단절여성의 비중은 1년 전보다 늘었다. 유연근무제 활성화·전문적 재취업 프로그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