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DBOX 시리아의 아랍연맹 복귀 후폭풍이 거세다. 내전 과정에서 반정부 인사를 무참히 고문하고 민간인을 겨냥한 독가스 공격을 서슴지 않았던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각종 만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면죄부를 부여받자 시리아 안팎에선 절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알아사드 대통령의 폭압 정치를 이기지 못하고 주변국으로 떠나야만 했던 난민들이 시리아로 강제 이송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워싱턴포스트(WP)는 20일(현지시간) “분쟁의 영향을 받은 시리아인...
검찰이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이기영씨(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24일 항소했다.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기영은 계획적으로 피해자 2명을 살해해 강취한 돈으로 유흥을 즐기는 등 금품을 얻기 위해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인명 경시의 태도를 보였고, 통합심리분석 결과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어 “잔혹하게 살해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입은 고통과 슬픔, 일반 국민이 입은 불안과 충격, 유사한 범...
장영수 경찰청 인권위원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건설노조 집회는 정상적 집회로 보기 어렵다”며 “불법적 집회는 보호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다.장 위원장은 24일 통화에서 “건설노조 철야집회는 집회·시위의 자유 보호 범위를 넘어섰으며, 정상적 집회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2009년)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 전면 금지는 과도...
유통업을 하는 A씨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수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황에서 최근 당첨금이 수십억원인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됐다. 하지만 A씨는 당첨금으로 미납 세금을 내는 대신 당첨금 대부분을 가족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과 수표로 인출, 재산을 감췄다. A씨의 움직임을 포착한 국세청은 당첨금 수령계좌를 압류하고 가족에게 거액을 이체한 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을 검토하는 등 재산추적조사에 돌입했다.주택건설업을 하는 B씨는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세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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