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AI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 혐의를 수사기관 장에게 고발하도록 한 5·18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존 검찰총장에게 집중돼 있던 권한을 경찰 등 수사기관 전체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아닌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는 내...
여의도 국제금융지구에 건축물 용적률이 1000% 이상으로 완화되고 350ｍ가 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돼 사실상 높이 규제가 폐지된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해 25일부터 열람 공고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계획안은 금융감독원과 대형 증권사 28곳, 금융투자회사가 밀집한 서울 영등포구 동여의도 일대 112만586㎡를 현황·입지 특성에 따라 4개 지구로 나눠 공간 방향성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3월 오세훈...
경기둔화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카드사 리볼빙·카드론 잔액이 늘고 연체율도 함께 높아져 카드사 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여신금융협회 집계에 따르면 7개 카드사(신한·삼성·KB·롯데·우리·하나·현대)의 올해 4월 리볼빙 잔액은 7조1729억원으로 지난해 4월(6조2740억원)보다 1조원 가까이 늘었다.지난달 리볼빙 잔액은 카드사별로 신한카드 1조5422억원(전월대비 1.39%), KB국민카드 1조4410억원(1.74%), 삼성카드 1조3027억원(2.42%), 롯데카드 1조290억원(1.48%), 현대카...
세계 최초의 피폭지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지난 20일 ‘핵무기 없는 세계’를 궁극적 목표로 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영문 40쪽 분량의 공동선언은 전날 G7이 정리한 핵군축에 관한 공동문서인 ‘히로시마 비전’을 토대로 했다.히로시마 비전은 G7 정상회의에서 핵군축을 주제로 도출한 첫 번째 문서다. 핵 보유국을 5개국(미국·영국·러시아·중국·프랑스)으로 제한하고, 이들 국가에 핵군축 협상을 의무화한 핵확산방지조약(NPT)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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