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만들기 정부와 여당이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과 관련해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을 추진한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며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대처 방식도 정당한 공무집행이 선행돼야 한다. 정당한 공무집행은 확고하게 보장하고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에 참석하며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가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당선인 포함) 등 고위 공직자가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재산에 가상자산(코인)을 포함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재산 목록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소위원장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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