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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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3-05-23 21:20본문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고용돼 일한 의사에게 부과된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치과를 운영하던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자신 명의로 또 다른 치과를 열고, 매월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B씨에게 치과 운영을 맡겼다. B씨는 이미 의료기관 두 곳 이상을...
두 살배기 딸을 굶주림 속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됐다.두 사람은 2021년 10월부터 약 5개월간 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방임해 살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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